법률
통매음에 관련하여 2가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상황 설명하면 상대방이 게임 중에 532네 / 다음엔 523으로 해줘 / 모르는척하지마 / 요망한것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2가지 질문드리면
해당 발언을 한 상대방이 통매음이 될 수 있나요?
???로 채팅치거나 ?를 하는 감정표현을 몇번 했다해서 저까지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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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그것이 어째서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가 문제되는지 알기 어렵고 본인이 위와 같이 반응한 것만으로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매음이 성립되려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발언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위 발언 내용 및 ??? 라고 치는 것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