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어떤 사유로 이를 받을 수 없는지 알기 어려우나, 가족들을 통해서라도 수령하여 재산이 없다면 없다는 내용으로 재산목록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판매자가 연락을 사실상 두절한 상황으로 보여 사기죄 성립으로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 기재된 탄원내용은 전형적인 엄벌탄원서의 내용으로 제출하시면 도움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족의 탄원서는 검찰청 민원실에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우편접수하면 됩니다.탄원서는 많이 제출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제품을 수리해주겠다고 받아놓고 파손이 되었다고 거짓말을 했다면, 처음부터 이를 편취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이기 때문에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2007년도 이후에 아무런 법적인 조치를 진행하지 않았다면 질문자님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채무가 소멸되었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연기신청이 기각되면 서면 제출이 안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정에 가서 진술을 통해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폭행죄와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히면 사건이 종결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를 잘 없습니다.1번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자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스스로 인정한 통화녹음내역도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금액에 적정금액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가해자 또는 가해자측보험사와 조율해야 하는 부분으로 상대방 보험사가 475만원을 제시했다면 이를 기준으로 조율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