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질심문을 하는 것은, 고소인과 피의자의 진술을 모두 신뢰할 수 없어 대질을 통해 거짓말을 하는 자를 찾아내려는 목적이 통상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범죄가 적용되면 즉결심판으로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공연음란죄는 그보다 형량(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매자 입장에서는 구매자가 주장하는 하자가 판매당시부터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여 알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따져야 하며, 기재딘 내용상 구매자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구매자가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환불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구속이 되려면, 구속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구속사유는 도주우려, 증거인멸우려, 주거부정인바, 기재된 내용상 이러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구속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인바, 반의사 불벌죄는 친고죄와 달리 고소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한달이나 지났다면, 그 사이에 구매자가 사용을 하였거나 관리부실로 하자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어 무조건 환불의무가 있다고 단정짓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닉네임이 실명이라는 사정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인이 제출한 증거가 명확하다면 피의자 조사 없이도 송치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