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주장하는 거절사유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정당한 것인지부터 확인해보셔야 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갱신청구권의 효력발생을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의 범위에 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나, 일단 권한대행의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한 내용이 없어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에스컬레이터가 멈춰있는 상황에서 스스로 넘어진 것이라면 에스컬레이터의 하자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배상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2024. 12. 8. 욕설을 들었다면, 6개월 뒤인 2025. 6. 7.까지는 고소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따라서 검사가 10년 내 기소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적어도 9년 내에는 고소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을 성폭력처벌법상 협박죄로 고소하여 사법경찰관의 조력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재판은 형사처벌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인바, 공직자의 파면여부를 결정하는 탄핵절차와는 차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윤전 대통령의 현재 재판받는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인바, 그 형량은 아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형법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개인의 재산은 부동산등기부등본, 계좌내역, 자동차등록원부 등을 통해 증명될 수 있으며, 소송절차에서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