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과태료를 대신 내주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으나, 위와 같이 진행된다면 보건소에서 집중단속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 실현가능성이 높아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족들 명의의 재산은 질문자님의 재산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민사소송이 들어온다고 해도 관련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금액에 적정금액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합의금은 가해자도 동의해야 받을 수 있는 금액인바, 가해자를 설득할 수 있는 합의금 산정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질문자님에 대하여 무슨 죄명으로 고소를 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어 크게 신경쓰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불법촬영이란 타인의 동의 없이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부위를 강조하여 촬영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가슴만 살짝 노출된 옷을 입었다고 하여 불촬물로 해석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불법촬영이란 타인의 동의 없이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부위를 강조하여 촬영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따라서 노출된 가슴이나 다리를 확대해서 찍은 것만 아니라고 불촬물이 아니라는 결론에 이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서로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쌍방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발언을 한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국가배상법 제5조에 따르면, 도로, 하천, 공원 등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어 발생한 싱크홀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책임을 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재 국회에서 말하는 개헌은 대통령 단임제로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중임제 또는 다른 내용으로 변경하겠다는 것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는 3심제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3번의 재판을 통해 판단을 받았다면, 더는 재판을 진행할 수 없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