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임대인이 위 약정을 했다는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약정에 의하여 지급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어머니가 치매가 있다면 법원에 후견인으로 지정신청을 하여 후견인 신분으로 고소를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진의 주인이 촬영 및 유포에 대하여 동의를 했다면, 이에 따라 이루어진 행위는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재범은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음에도 다시 한번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 위 경우는 상습범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합의금은 적정금액이 없는 바, 피해금액을 최소한으로 조율하셔야 합니다.상대방이 형사절차에서 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민사로 배상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관 중 영어가능한 자가 배정될지는 알 수 없으나, 배정된 수사관이 번역공증을 요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발언내용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닉네임을 언급하는 것으로는 특정성 요건이 결여되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매도인이 단순히 파기를 원한다는 사정만으로 계약이 파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매수인이 계약진행을 희망한다면 계약이행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무연고자가 사망하게 되는 경우, 우선 연고자를 찾는 절차를 거치게 되며, 무연고자로 확정되는 경우에는 국가에서 비용을 지원하여 장레를 치루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