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로 검색한걸 영어로 검색한 경우 아청물의 고의가 인정되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한국어로 보지라고 검색했을 때 아청물이 다수 나왔다면 이를 다시 검색하면 아청물 고의가 인정될 위험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pussy라고 영어로 검색하면 이때도 아청물 고의가 인정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보지"라는 단어를 검색하는 것이 아청물을 보겠다는 것으로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만약 인정된다면 이를 한글로 쓰느냐 영어로 쓰느냐의 차이로 결론을 달리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