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임의로 공제를 주장할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의 진행은 어렵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준다고 관리비와 차임지급의무가 면제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회사가 법인이라면 법인과 대표자는 별개의 법인격으로 대표자로 기재하는 경우에 이의신청을 하면 패소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위와 같은 발언의 경위 및 내용을 봤을 때,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에게 구멍을 내게 된 부분 설명드리고, 나중에 원상회복하겠다는 내용으로 정리를 하셔야 하겠습니다.원상회복비용은 법률전문가가 아니라 해당 분야 전문가에게 문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중고거래 특정상 어느정도의 하자는 감수를 해야 하나, 중고거래 결정에 영향을 미칠정도의 중대하자라면 미고지시에 환불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는 부분까지만 알려져 있어 구체적인 판결내용은 확인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업주가 집단 파업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을 보니, 아프다는 것이 사실인지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보이고, 그 의도가 파업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강제로 근로를 해야 할 의무는 없으나 퇴사통보 후 인수인계 기간을 고려하여 한달정도는 근로를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법제148조(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 거부) 누구든지 자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형사소추(刑事訴追)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1.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2.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제149조(업무상비밀과 증언거부)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대서업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약종상, 조산사, 간호사, 종교의 직에 있는 자 또는 이러한 직에 있던 자가 그 업무상 위탁을 받은 관계로 알게 된 사실로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단,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61조(선서, 증언의 거부와 과태료) ①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결정으로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형사소송법은 증언거부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바, 기재된 내용은 정당한 사유라고 보기 어려워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양형기준을 전제로 하였을때, 보통동기살인을 기준으로 계획적 살인은 가중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기본 양형기준은 "징역 10년 ~ 16년"인 반면, 가중 양형기준은 "징역 15년 이상, 무기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예전에 몰랐던 토지에 다른사람의 토지(임야)가 포함"되어 있다는 말이 상속받은 토지에 다른 사람의 토지가 포함되어 있어 정리가 필요하다는 의미라면 측량하여 사실여부를 확인부터 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