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를 할지 여부는 수사관이 판단할 문제이나, 기재된 내용상 범죄혐의가 의심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사를 진행하는 쪽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해당 임대차목적물에 거주하고 있는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퇴거불응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임차인의 점유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주거침입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대화당사자로 볼 수 있다면, 타인간의 대화의 녹음을 금지하는 통신비밀보보법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자신의 범행을 자세하게 기재하여 실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만할 정도라면 수사가 진행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착오로 배송된 사실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이에 대한 반환을 거부하고 있다면 횡령죄로 신고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이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반드시 이전 부동산에만 가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부동산에 가셔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기를 안 당하려면 직거래 위주로 거래를 하시고, 직거래 과정에서 하자여부에 관하여 꼼꼼하게 확인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환경부담금은 법률상 규정된 제도가 아니라 업주와 손님간의 사적 계약이라고 햇헉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라인 가격만 물어봤다고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무시하시고, 경찰에서 연락이 오면 그때 어떤 죄명으로 연락오는지 확인하셔서 대응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