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7. “차마”란 다음 각 목의 차와 우마를 말한다.가. “차”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4) 자전거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별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장기수선충당금 지급을 거부하는 정당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를 청구하여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건물외부에 물이 고이는 원인을 파악해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어떤 부분때문인지 알 수 없어 책임의 주체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최근에는 보이스피싱을 대표로 하여 대포폰, 대포계좌 등으로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형태로 범행을 저지르기 때문에 잡기 어려워지고 있고, 잡는다고 해도 대부분 하급자를 검거하거나 재산을 은닉, 탕진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회복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법 제 623조는“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변기문제가 임대차목적물의 사용수익을 위하여 필요한 부분이라는 점을 주장하거나 필요비로 청구하는 방향을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계약을 할때 명시적으로 정하여야 하는 부분이나, 통상적으로는 처음부터 집에 설치되어 부착되어 있던 옵션은 매매대상에 포함된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수감기관에서만 생활하는 것이 원칙이며, 부득이한 사유(질병, 조사 등)의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 외부에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8. 13.>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임대인의 사용은 정당한 갱신거절사유라고 보기 어려워 10년이 보장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근로자는 자신이 원할때 퇴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두고 업무방해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인수인계 기간도 없이 퇴사를 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