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매자가 약정한 것은 문제가 해결안되는 경우에 환불이기 때문에 해결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는 환불을 요청할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점주의 주장(법률의 규격에 맞게 공사를 했다)이 허위사실일 가능성이 있는바, 이를 토대로 점주의 과실을 인정받는다면 도리어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판결문을 확인하여 일부패소한 부분에 관하여 항소여부를 결정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압류를 다시 할 것인지 여부는 채권자의 의사에 기인하는 것인바, 채권자가 기존 압류로 만족을 못한다면 추가 압류를 고민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매음 여부를 판단하려면 전후 대화내용을 전체적으로 보고 판단하는바, 위 기재된 내용상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랫집이 층간소음이 없음에도 있다고 허위사실을 했다면 무고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계정을 판매했다면 접근권한이 사라져 무단으로 계정에 접근한 행위는 정통망법위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신고절차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벌금형을 구형했으나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나왔다면 경한 처벌이 선고되었기 때문에 항소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같은 사실관계로 중복 고소를 진행하는 것은 어렵습니다.민사소송은 지급명령절차라면 한달내외, 일반 민사소송이라면 6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보험약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통상적으로 살인 사건의 경우에도 보험사고로 지급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