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월세 관리비가 없을때 정화조청소비 임대인 임차인중 누가 부담하는지

Question

단독 주택 1세대 1명 사는데요, 관리비가 없어요 월세만 25만원이에요 그런데 정화조청소비를 집주인이 내줘야하나요? 집주인은 먼곳에 살아요

김성훈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정화조 청소 비용은 일반적으로 해당 임대차목적물을 사용하고 있는 세입자가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전준휘 · Answe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별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겠습니다. 정화조청소비는 건물의 관리에 속하는 것이므로 건물 소유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부동산·임대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