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서에 서명을 하지 않았다면 해당 내용에 대한 동의의사를 표시했다고 보기 어려워 효력이 발생했다고 판단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실이 아닙니다. 공무원 임용시 투표여부에 관하여 확인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이는 고려요소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적인 사진이 아니라면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고, 초상권침해로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고소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형사절차는 범법행위에 대하여 처벌을 해달라는 절차이지 돈을 돌려받는 절차가 아닙니다. 따라서 돈을 돌려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대일 문자나 메신저라면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협박죄는 내용에 따라 성립할 수 있는바, 신고시에 수사가 진행되어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약정이 되어 합의금까지 지급된 상황이라면, 이후 단순변심에 따른 취소는 인정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측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질문자님이 상간남이라고 소문을 내고 다는 것이라면 명예훼손죄 고소 및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소응ㄹ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절취한 물건이 적다고 하여 처벌을 무조건 면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벌금형 처벌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블랙박스 등으로 확인이 안된다는 사정만으로 신고가 허위라고 단정짓기 어렵기 때문에 처벌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범행의심이 되어 휴대전화를 보여달라고 요구한 행위만으로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려워 사건화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