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첨부사진에 기재되어 있는 것처럼, 채무를 변제하고 이를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면 취소될 수 있는 것이지 무조건 취소된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연락이 곧바로 두절된 것으로 보아 사기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형사고소절차 검토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선고유예 기산점은 선고유예의 판결을 선고한 해당 재판의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라고 할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배속에 아기가 있으면 1순위 상속인은 질문자님과 직계비속인 아이이기 때문에 시부모님과 상관없이 아이와의 협의(이 경우 특별대리인 선임)하여 단독명의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서에서 하는 처분은 법원이 아니라 사법경찰관이 하는 것입니다. 법원에서 처분을 내릴려면 해당 사건이 법원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정에 참석한다고 하여 불출석하는 경우에 비하여 유리한 부분이 별도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피고인의 주장내용을 확인하거나 피해자가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정도의 메리트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 합의가 있다면 계약내용 수정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부부공동명의로 변경하는 것은 당사자가추가 되는 것으로 이역시 수정사항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률상으로 차용증 양식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무 파일이나 받아도 기본적인 내용은 기재되어 있어 이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약정한 제품이 아닌 저렴한 제품으로 치료를 했다면 이는 기망행위에 따른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어 고소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상대방에 대하여 금전상 채권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있다면 가압류절차 진행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