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의 경우에는 일대일 대화로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이 어렵고, 협박죄의 경우에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인적사항을 안다고 보기 어려워 실현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없어 성립가능성이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구독자가 100만원 넘는 유튜버가 형사처벌위험을 감수했을 가능성은 낮지만,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불촬물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a의 목소리만 녹음이 되어 있다면 대화를 하는 과정이라고 보기 어려워 통신비밀보호법위반으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사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률소송에서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해야 하는 경우는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변호사 강제주의가 적용되는 건에서 변호사가 없으면 국선변호인을 붙여주기에). 따라서 본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선임하면 되겠습니다.변호사를 선임할때에는 일단 크게 전문성을 중점으로 볼 것인지, 가격을 중점으로 볼 것인지부터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상담을 받아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 소송"이라는 것이 명예훼손죄로 고소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전제하에, 피해자는 가해자가 명예훼손발언을 했다는 사실, 이를 제3자가 들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오프라인에서는 이를 들은자의 진술서나 녹음을 통해서, 온라인에서는 캡쳐를 통해서 증거수집을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거래에 있어서의 대금지급문제에 관한 다툼은 형사사건이 아니라 민사소송입니다. 따라서 경찰신고를 하러 가더라도 민사건이라면 반려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법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위 규정을 근거로 하고, 계약내용을 위반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한 계약서와 손해의 발생 및 액수에 대한 입증자료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정식으로 민원을 넣겠다는 것은 권리행사를 하겠다는 것에 불과하여 협박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행위 등의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합니다.위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성적인 행위를 한다고 보기 어려워 아청물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망인의 유족측에서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김수현씨측에서 조작이나 거짓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누구의 말이 맞는지부터 정리가 되어야 결과를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