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볶이를 그대로 얼굴에 던진 진상 손님에 대한 처벌은 불가능 한가요?

Question

주문 후 음식이 맘에 들지 않는 다면서 매장에 찾아와 떡볶이을 사장님 면전에 던져버린 진상 손님은 어떻게 처벌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신체적인 피해가 경미하더라도 정신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겪으실 듯 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뉴스 기사를 보는데 정말 화가 치밀어 오르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폭행죄 또는 모욕죄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고,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폭행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나 정신적 피해가 크다고 하더라도 폭행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는 민사적인 문제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이후에도 가게에 대해서 영업방해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업무 방해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