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원고 또는 피고가 1명이라는 전제하에, 입증서류는 보조참가하는 쪽이 원고라면 갑나호증으로, 피고라면 을나호증으로 기재하여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진행중인 사건 내역에 가면 진행중인 소송의 전체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매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다시 작성하기를 희망한다면 기존 계약의 승계라는 점을 기재하고 기존 내용과 동일하게 하여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의신청은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인바, 상대방의 이의신청서를 보고 이에 대한 반박을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질문자님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 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의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경찰에서 공소권없음으로 수사종결처리를 하는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재판출석을 하지 않았더라도 답변서 등 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재판부마다 다르나 통상 피고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채 불출석하면 자백간주로 변론이 종결되고 판결선고기일이 지정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 없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상 권리를 주장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용주가 임의로 지급을 한 것이라면 초과지급분은 증여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측의 반환청구권이 없다는 내용으로 다툴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월세를 반반내야 하는 이유가 "원래 그런거다."라면 이는 설득력이 없는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할 것을 요청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동산압류가 진행될 여지가 있으나, 냉장고, 세탁기, 벽걸이 에어컨의 가치가 높다고 보기 어려워 가능성 측면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