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재 인터넷에서 ㄱㄴ의 의미는 성관계가 한번 가능하다로 쓰인다고 하셨는바, 질문자님이 이러한 의도가 아니라 말하신대로 여자친구로 대하는게 가능하다는 의미로 사용했다고 주장하여 인정받는다면 수사단계에서 종결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협의를 통해 정리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제품의 하자는 질문자님측의 과실로 인정될 여지가 있어 이를 이행하고 하자보수금 상당을 제공하거나 배액배상을 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진단서 등을 제출하려는 취지가 결국 피해의 발생에 대한 증거자료 명목이기 때문에 진료확인서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빈다.목격자가 고소를 별도 또는 함께 한 것이 아니라면 굳이 필요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피해정도를 보면, 상해죄가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바, 상해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기에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민사의 경우에는 소멸시효 도과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사정으로 인한 환불건이기 때문에 상대방으로서는 배액배상주장을 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거절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지속했다면 스토킹처벌법위반 여지가 있으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선입금 받은 16만원이 해약금으로 해석될 수 있다면, 이를 받은 질문자님이 해약하려는 경우에는 배액배상을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단 상대방이 진짜 고소를 할 것인지여부부터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고소가 진행되는지부터 기다려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협박죄는 단순폭행죄와 마찬가지로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히면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인스타라고 하여 고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고소를 하여 실제 사건화가 될지를 기다려보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