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법정에서 계속 거짓말을 해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저는 민사소송 피고인데

원고가 법정에서도 서면에서도 허위 주장을 하고,

또 원고가 제출한 입증 자료도 사건과 관련이 없거나 사실관계를 볼때 모두 정확하지 않거나, 허위이거나 그렇고,

저는 원고의 주장이 허위라는 사실을 모두 증거로 가지고 있고 곧 제출할건데

이렇게 진술 번복, 허위 주장, 사실관계와 다름 등 모두 거짓이면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거나 신의칙이 위배되는거 맞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원고가 허위주장을 하고 피고가 이를 반박한다면 원고 청구기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의칙위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원고의 주장이 허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해당 청구가 기각돠는 것이고, 신의칙 위배 등이 쟁점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