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홈

  • 토픽

  • 스파링

  • 잉크


  • 전문가 신청

  • 베리몰

법률

명예훼손·모욕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5.06.07

징역형 집행유예 재범이면 많이 받나요?

양형자료 준비해서 수사관님께 제출할만큼했고 이번에 모욕죄 재범때문에요. 벌금을 내기 어렵다는 자료도 첨부했었습니다.(기초생활수급자)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25.06.07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동종범죄를 다시 범했다면 기본적으로 형략이 높아질수밖에 없습니다. 왜 재범을 했는지 여부에 대하여 설명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대법관 2배수 제청 의무
적절한가?

714명 투표 중

대법관 2배수 제청 의무 적절한가?

1일 6 : 43 : 57 남음

참여하기

전문가들의 생각, 잉크

  • 법률

    오피스텔, 구분상가의 관리비 분쟁(67)

    송인욱 변호사 프로필 사진

    송인욱 변호사

    0

    0

    377

    오피스텔, 구분상가의 관리비 분쟁(67)

  • 세금·세무

    [증여세] 공동명의 취득시, 1인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같이 갚으면 각자 취득자금출처로 인정(증여 아님)

    문용현 세무사 프로필 사진

    문용현 세무사

    1

    0

    249

    [증여세] 공동명의 취득시, 1인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같이 갚으면 각자 취득자금출처로 인정(증여 아님)

  • 경제

    꼬마빌딩 상속세, 기준시가로 신고해도 될까? 감정평가가 필요한 이유

    김수민 감정평가사 프로필 사진

    김수민 감정평가사

    0

    0

    42

    꼬마빌딩 상속세, 기준시가로 신고해도 될까? 감정평가가 필요한 이유

유사한 질문이 있어요.

  • 모욕죄 명예훼손 집행유예 받는법 있나요?

  • 전과가 횡령죄포함 약식기소 2건과 무고죄로 고소당함

  • 형사조정 반성문을 제출하고 상황설명하면

  • 보복범죄 집행유예받은 사례도 있나요?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용약관

  • 유료 서비스 이용약관

  • 서비스 소개

  • 광고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