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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자료 준비해서 수사관님께 제출할만큼했고 이번에 모욕죄 재범때문에요. 벌금을 내기 어렵다는 자료도 첨부했었습니다.(기초생활수급자)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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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동종범죄를 다시 범했다면 기본적으로 형략이 높아질수밖에 없습니다. 왜 재범을 했는지 여부에 대하여 설명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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