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공공장소에서 노출을 했지만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누범기간이라면 재판에 안 갈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실무상 경찰단계에서 하는 거짓말탐지기 조사의 정확도는 90~95%로 매우 높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법제252조(시효의 기산점) ①시효는 범죄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②공범에는 최종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전공범에 대한 시효기간을 기산한다.범죄종료시부터 기산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도박이란 돈을 잃어버릴 위험을 감수하고 돈을 더 많이 딸 수 있으리라는 희망 하에 불확실한 사건에 돈을 거는 행위를 말하는바, 위와 같은 행위는 도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계정을 판매하여 접근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무단으로 접근하는 행위는 정통망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위험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에게 연락하여 새로운 세입자를 구했다며, 중도퇴실을 희망한다며 협의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를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위와 같은 발언만으로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렵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2년 동안 1대주와 연락이 잘 되었다"는 말이 거짓이 아닌 이상 사기라고 보기 어렵습니다.2대주를 상대로 민사를 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