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대일 대화로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를 녹음한 녹취록이 있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으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는 있다고 할 것이나, 고소내용을 뒷받침하는 증거자료 부족으로 불송치결정이 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매음 성부 :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모욕죄 성부 :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위 기재된 발언경위 및 내용으로 봐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사건에서 공판기일통지서는 등기우편으로 송달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등기방식으로 올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사가 소송취하를 권한다고 하여 이를 따라야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러한 권유를 하는 경우, 거부하면서 그 이유로 소송비용에 관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실형전과가 있으나 이종전과라면 혐의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전제하에 벌금형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사실심 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라는 것이 정형적인 답변이나,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한 조언을 귀담아듣지 않습니다. 결국, 형사처벌위험이 코앞에 닥치면 스스로 깨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범죄자의 신상공개는 별도 법률에 근거한 것이 아니한 불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말이 되는것이, 형사법은 무죄추정원칙을 두고 있는바, 유죄판결이 나지 않은 자의 신상을 임의로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