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인지 모르고 성매매 하려했을때 처벌
트위터에서 20살로 소개한 아이디를 보고 라인에서 조건을 하려했는데,
미성년자였습니다. 대화 내역 중에 제가 20살로 속인건 사기다 라고 했고, 상대방이 합의금을 목적으로 사기를 쳤다고 인정한 내역이 있고, 이 대화 내역도 캡쳐 해 놓은 상태입니다.
혹시 상대가 고소를 할 경우, 제게 법적 책임이 있을까요?
결국 조건도 안했습니다.
캡쳐 후 바로 라인 탈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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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매매 미수에 대하여는 형사처벌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성매매를 시도하려고 했던 것으로는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