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고소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보기 어려워 무고죄 성립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재 질문자님에게 연락을 한 사람은 질문자님이 피의자로 되어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별도로 질문자님 관할경찰서에 신고를 접수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계좌이체내역이 있다면 추후 법률분쟁에서 지급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확실하게 증거를 확보하고자 한다면 영수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성적인 대화에 대하여 상호간의 동의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성관계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은 통매음 성립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고소가 들어간다면 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차권등기신청과 가압류신청은 별개의 절차이기 때문에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헌법재판소법제12조(헌법재판소장) ② 헌법재판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헌법재판소장은 위와 같이 국회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바, 여소야대의 현 정치상황에서 임명이 되기 어려워 권한대행체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의사라고 하여 승객의 입장에서 탑승한 비행기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했다고 하여 그를 치료해야할 법적인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환불요청에 대한 거부에 관한 다툼은 민사문제이지 형사문제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신고르 하더라도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자동차보험이 있다고 하여 상대방에게 민사소송을 걸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보험사보다 일반 개인의 경제능력이 부족할 가능성이 대부분인 상황에서 굳이 리스크(승소후에 강제집행불능)를 가지고 개인에 대한 소송을 진행할 실익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한민국헌법제72조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ㆍ국방ㆍ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헌법상 인정되는 국민투표사항에 대통령의 파면에 관한 사항까지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고(대통령이 자신의 파면사항을 투표에 붙일 가능성도 없습니다) 대통령소환제 등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정치적인 주장이지 법적으로 근거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