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친구와 듀오중이었다면 친구는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단계에서는 고소인과 피고소인 모두 쌍방이 진술하거나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는 공개청구를 해도 공개가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개x같다고 소문내줄게 지역 바닥에서 모든 사람들이 알게해줄게'라는 발언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이라고 보기는 어렵고,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로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인바, "개새끼야"라는 발언은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많이 사용한다고 하여 모욕죄가 불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휴대폰으로 여성의 치마 밑이나 바로 앞에서 촬영하는 행위는 불법촬영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면 이미 절차가 끝났기 때문에 고소취하을 할 수 없고, 재고소 등으로 다시 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보스대리를 해주겠다고 해놓고 아이템을 가져가버렸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어 고소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행버상으로는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에 대하여만 제재규정을 두고 있어 길거리에서의 흡연에 대한 일반적인 제재규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듀오라면 해당 듀오를 통해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특정성 요건 충족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흔하지는 않지만, 업무가 복잡하여 자신이 수행하는 것이 받은 수임료에 비하여 과도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