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장기수선충당금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반환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내용증명은 a4용지에 내용증명 내용을 기재하여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투표에 참여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며 협박을 하여 투표를 하도록 하는 행위는 강요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해자의 위와 같은 발언이 사실인지는 알 수 없어 대부분의 수법이라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 고소취하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매자가 위 에어컨 업체예약금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일방적인 거래파기에 따른 배상책임을 질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성 요건 충족여부가 문제됩니다. 패드립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알 수 없으나 이러한 요건 충족이 되었기에 처벌을 받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의사통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고의로 회피하고 있다면 의사표시 공시송달에 의한 내용증명이라도 보내야 묵시적 갱신을 막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헌법 제87조는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는없습니다. 다만, 국방에 관하여 지식이 있는지 불분명한자가 국방부장관을 역임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는 정치적인 판단이 이루어쟈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 기재된 내용상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부는 어렵고, 통매음의 경우 성적 목적 부정으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매자와 협의해보시고 협의가 안된다면 민사소송절차 지행을 검토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