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발로란트(게임)에서 한 패드립 고소 당하나요?
제가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같은팀 팀원이 자꾸 게임을 방해하고 고의적으로 저에게 해가되는 행동을 해서 왜그러냐고 했는데 그래도 계속해서 확김에 '내가 너희 엄마였으면 너 낙태해버렸다 라고 하면 안되겠지'라는 패드립을 팀이 볼수있는 채팅에서 해버렸습니다. 그걸 본 상대는 이 장면 찍었고 너 고소하겠다 경찰서에서 보자 이런말을 했고 전 요즘 너무 불안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전문가분들 혹시 저 고소 당할까요? 저번에도 질문하니 특정성때문에 안된다고 하시던데 그렇다면 패드립으로 처벌받은 사례들은 왜 존재하는거죠? 너무 불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성 요건 충족여부가 문제됩니다. 패드립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알 수 없으나 이러한 요건 충족이 되었기에 처벌을 받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마찬가지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욕설 등으로 처벌된 사례는 특정성이 인정된 경우거나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에 해당하여 특정성을 그 요건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익명의 닉네임으로 대화를 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모욕죄는 인정되지 않으십니다. 사안마다 각각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말씀하신 사정에서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