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계약금 전체를 부른다면 가계약보다는 바로 본계약을 하는 것을 권해들비니다. 보증금 200만원이라면 소액이기 때문에 굳이 중도금, 잔금을 나누어 지급할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다이소측에서 형사고소를 진행할 가능성이 낮아 사건화가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①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며 차선을 바꾸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힌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② 본인 소유의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과 빌라와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에 있는 단독주택을 불법 숙박 업소로 운영한 혐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여금은 원칙적으로 형사처벌 사유가 아니고, 신고는 형사절차로 처벌을 하는 것이지 대금을 반환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따라서 신고가 아니라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적은 리스크로 많은 이익을 얻기를 희망하는 사람의 심리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초기 참여자는 약정한 내용대로 수익을 얻기 때문에 만족도가 넘다가 날이 갈수록 수익이 줄어 결국에는 원금을 날리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신용카드사 개인회원약관에서는 회원이 분실·도난으로 인한 카드 부정사용금액에 대하여 보상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카드사가 정하는 소정양식에 따라 서면으로 보상신청을 하여야 하며, 카드서명란에 서명하지 않고 사용하던 중 카드를 분실하여 제3자가 습득하여 부정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카드사에게 보상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효력을 발휘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구매자의 환불요청 사유가 무엇인지 기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아 취소하는 것이라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공인중개사가 쌍방합의를 요청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의 귀책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기재된 사실관계로는 중개업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문제 있을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두달뒤에 안주면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다시 법률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가품과 관련해 구매자를 처벌하는 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매행위만으로 처벌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