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을 최대 몇년 안에 판결해야 한다는 내용의 규정이 없고, 이러한 규정이 있다고 해도 판례는 훈시규정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강제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있습니다. 그의 진술서를 받아서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는 방식으로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 경우 추후 재판과정에서 증인으로 소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은 서류를 작성하여 우체국을 통해 내용증명 형태로 보내면 되는 것으로, 반드시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주유소직원과 탁송업체측에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합니다. 중고차판매자와의 계약을 해지하려면 위 사고가 그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경수사권조정으로 위 범죄에 대하여는 검찰의 직수사권이 없어 검찰이 아니라 경찰에 추가 고소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집을 팔고나서 매매대금을 안 줄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은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청구를 해야 하고, 새로운 주인은 임대차계약만료 이후에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대항력(돈 돌려줄때까지 돈 나간다)만 행사할 수 있을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임차인의 과실이라는 점을 뒷받침할 것은 임대인의 진술뿐인바, 그의 진술에는 근거가 없어 신뢰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단순히 변론재개가 원고측에 불리하다고 볼 수 없고, 아무런 서류제출이 없는 현시점에서 변론재개는 법관인사이동에 따른 재판부 변경으로 갱신절차 진행을 위한 것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되어서 보증금 보장 받는다는 것은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는 문제가 발생하여 경매가 진행되고 낙찰이 되어야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기간 소요되고 낙찰여부를 단언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9세의 미성년자라면 만 16세이상이기 때문에 동의하에 성관계를 가지는 부분은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