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가 담배를 구매했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처벌하는 규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기재된 내용상 판매자가 무슨 법위반으로 고소를 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적극적 손해는 15만원 정도가 될 것이고, 소극적 손해는 별도 없어 보이며, 위자료 청구를 대략 500만원 내외로 청구하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가 되었다는 것이 조정조서가 만들어졌다는 것이라면 이에 따라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가 되었다는 것이 조정조서가 만들어졌다는 것이라면 이에 따라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전제로 하고 있는 사항이 해당 모욕글을 본 사람이 a에 대한 것이라는 저을 인지하기 어렵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이러한 전제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사 전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이전 주소가 기입되기 때문에 피해자인 원고가 주소를 변경하지 않는 한 새로운 주소를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 법원서류가 이전 주소로 가기 때문에 송달주소지를 별도로 기재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능합니다. 재심청구가 받아들여져 무죄판결이 이루어졌다면 이전 전과기록의 전제가 되었던 유죄판결의 효력이 부인되기 때문에 전과기록도 삭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라도 혼자서 사건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범죄수사규칙상 미성년자가 당사자라면 사건처리통지를 법정대리인에게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부모님이 아시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정대리인의 동의없는 미성년자의 계약은 민법에 의하여 취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술을 사용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취소주장을 막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항고절차에서 추가 제출할 주장이나 증거가 없다면 담당검사는 판단에 들어갑니다. 주장하지 못한 위 내역이 참작되기를 희망한다면 지금이라도 연락하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