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소유예처분은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형사처벌이 되지 않으니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법제244조의3(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1.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2.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3.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4.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알려 준 때에는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의 여부를 질문하고, 이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의자의 답변은 피의자로 하여금 자필로 기재하게 하거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의 답변을 기재한 부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진술거부권은 위 형사소송법에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성인이 미성년자와 교제를 하는 것만으로 형사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성관계를 갖는 경우에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엄벌탄원서는 양형에 있어서 참작이 되는 사유이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효과가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가 성립하려면 특정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바, 소바라는 캐릭터 이름만 언급한 것으로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촉법소년은 형사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안 받습니다.질문자님이 사기범행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려워 처벌가느엉은 낮습니다.촉법소년이라고 하여 민사상 배상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민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임대차계약 시작 당시 파손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다면 이에 대하여 임대인에게 알리고 보수를 요청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아 손해가 확대되었다면 확대된 부분에 대하여는 질문자님이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은 1대주의 협조를 중요한 거래사항으로 질문까지 한 상황인바, 이를 거짓으로 답변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리권한 수여가 되어 있다면 대리인이 가서 취하해도 됩니다. 취하는 고소취하서를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는 방식이나 경찰에게 가서 진술을 통해 취하의사를 밝히는 방식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폭행죄의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현재 공소시효 도과는 되지 않았으나 임박했다고 볼만한 기간이니 빠르게 고소를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리고, 시간이 경과되었지만 사진이 있다면 고소진행에 어려움은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