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택시에서는 블랙박스 녹음기능을 해서는 안되는 것인지 궁금해요
택시에 타면 손님들이 뒷좌석에 타는 경우가 많은데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찝찝한 경우도 있어요. 택시에 블랙박스를 설치하고 녹음을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현행법상 문제가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를 범죄로 규정하거나 불법으로 규정한 법 조항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를 삼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입니다.
따라서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