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중고거래에 있어서 지급된 계약금도 해약금의 성질을 가질 수 있고, 이 경우 일방의 단순변심에 따른 계약파기시 반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사장과 아내가 질문자님에 대하여 기망행위를 했다고 볼만한 부분이 없어 사기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사실여부를 불문하고 이에 해당한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공개적인장소에 특정인에 명예훼손에 대한 글을 올리면 성립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리상으로는 서로 다른 사건이고 쟁점도 서로 다르기 때문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은 형사처벌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선해하여 형사고소가 되느냐로 보고 답변한다면, 미기재를 하여 기망행위를 했다면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익명게시판이라면 모욕죄 요건 중 특정성 요건이 결여되어 성립가능성부터 낮고, 수사를 진행한다면 해당 pc방에 대한 조사를 통해 특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리상 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만료되면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반환하는 것과 동시에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발언내용은 협박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는바, 가족이라는 점에 비추어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장내용부터 확인하셔야 하겠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고소인의 진술 외 다른 증거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바, 결국 누구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느냐 싸움이기 때문에 피의자조사시에 명확한 답변을 할 준비를 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