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은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지급한 금원인바,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를 주장하며 합의금을 요구할때 피의자는 이를 거절할 수 있어 이를 가지고 갈취라고 보기 어렵습니다(성추행이 교도소간다고 하여도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자가 이에 겁을 먹고 응할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좋아요하트를 지속적으로 누른다고 하여 이것만으로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려워 수사가 시작될지 여부부터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지급정지가 되어 있다면 이를 해소하지 못하는 한 이체, 결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급정지에 관하여는 은행에 지급정지사유와 무관하다는 점을 소명하여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쌍방폭행을 주장하는 이상 경찰에서는 쌍방폭행사건으로 수사를 진행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안됩니다. 중개인은 임대인의 대리인이 아니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은 무조건 임대인과 협의하여 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공소권없음으로 수사종결처리가 됩니다.수사가 이미 종결되었기 때문에 추후 사망한다고 하여 변동사항이 잇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사망을 하게 된 것이 아니라면 수사는 여전히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예 없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습ㄴ디ㅏ. 다만, 온라인 상에서는 서로의 신상이 공개되지 않아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면, 성관계에 있어서 폭행 또는 협박 등의 행위가 없어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졸혼의 경우에는 사실상 별거기간이 길어 쌍방 나눌 재산이 별거 당시를 기준으로 정리가 되기 때문에 이혼시에 재산분할에 있어서 분할시점에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정신과에서 진료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법무사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어려움이 발생한다고 판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