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행정소송에서 피고가 경찰서장이라는 점과 불법행위를 방치하고 묵인한다는 것이 연결되지 않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직무유기죄 성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3성급인것과 손해배상비용의 산정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위 산정된 금액에 대하여 이견이 있다면 추가 손해액에 대한 입증자료를 호텔측에 제시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지 않는만큼 주장에 있어서 법리에 맞는지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찰에서 밝히 내용에 따르면, 유신 체제에서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 조항과 함께 도입된 보석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조항과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즉시항고 조항이 이미 위헌 결정되었으니, 구속취소에 대한 검사 즉시항고 조항 역시 앞으로 위헌 판단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는 형사처벌여부를 결정하고, 민사는 계약분쟁 등을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경찰서에 가서 신고하는 것은 형사,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는 것은 민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닉네임만으로는 모욕죄 요건 중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성인이 미성년자와 교제를 했다고 하여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성관계를 가졌다면 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반인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학인문이라는 서적이 다양하게 있고, 서적 중에는 "일반인도 이해하기 쉬운" 이런 제목의 서적도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c가 가족이 아니라면 그가 대리인이 되기 위해서는 대리권을 수여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미성년자인 a는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어 법정대리인이 대리권을 수여해줘야 합니다.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해악의 고지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협박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피해사실을 제3자가 신고하여 처벌이 이미 이루어졌다면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다시 신고를 해도 의미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