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돈을 걸고 도박을 한다고 전부 형사처벌대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도박죄는 사행심에 의한 행위자의 재산일실위험을 제거하려는 한편 건전한 국민의 근로관념과 사회의 미풍양속을 보호하려함에 그 뜻이 있으므로 도박의 장소, 행위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도박 그 자체의 흥미성 및 근소성 등에 비추어 일시 오락의 정도에 지나지 않는 도박은 가벌성이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84. 7. 10. 선고 84도1043 판결).따라서 위 요건에 부합한다면 도박죄 신고를 통해 처벌받게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능합니다. 다만, 전입신고를 이미 빼버린 이상 이전 전입신고에 따른 대항력은 상실되고 임차권등기시부터 새롭게 대항력을 취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 선임의사가 있다고 기재하셨는바, 위 두 건에 대한 선임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금액에 적정금액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상 피해자측에서는 합의에 대한 강한 의사가 있는 상태로 보여 질문자님이 요구하는 금액인 200만원을 고수한다면 그에 근접하게 조율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매음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등을 작성했을 때 성립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러한 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원룸이라고 하더라도 통상적으로는 입주전에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중개인의 중개를 받지 않고 있다면, 이전 임차인의 관리비정산내역 확인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청구는 형사공판단계에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경찰수사단계인 현재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제품을 파손하게 한 원인인 부주의한 고객 또는 직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계산을 완료했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지인이 질문자님 소유 패딩을 보관하고 있음에도 반환을 거절하고 있다면 횡령죄로 고소를 진행하여 합의를 통해 받는 방법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본 사이트에서의 답변 및 질문으로는 의뢰를 할 수 없습니다. 소송비용에 관한 답변은 신고사항이라 해드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