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여금 문제가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민사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사 갈 지역이 상당한 거리가 있다면 이사를 가고 난 뒤에 진행하는 것이 질문자님에게 유리하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재산분할채권자 입장에서는 위 증여행위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취소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식당 조리원이 해당 승인을 해줄 권한이 있다면 동의를 얻은 것이기 때문에 횡령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허그에서 구상권청구를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임차권등기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집주인이 허그에 반환을 했다면 임차권등기를 말소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조정은 상대방도 조정의사가 있어야 성립하는바, 상대방이 돌려줄 의사가 없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사의 구약식 처분 후 법원의 약식명령결정이 나오기 까지 통상적으로 오래 걸립니다.공판으로 넘어갈 확률이 있으나 높지 않습니다.검사가 혐의를 인정하여 약식기소한 이상 바로 진행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해사례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계약취소사유라거나 형사처벌사유라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영어로 진술서를 작성하게 되면 수사관이 해당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번역공증을 요청할 가능성이 있고, 전화를 할지 여부는 수사관이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헌법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현행법상 불소추특권은 대통령에게만 부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