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 마켓에서 계정사달라는 사람이 본인 계정 정지 됐다고 신고 한다면서 협박을함

Question

안녕하세요 어제. 당근마켓 계정거래 하기로 하였는데 거래 직전 로그아웃 되는지 안돼는지. 확인차에 로그인만 햇는데 정지 먹엇다며. 신고 한다고. 신고 당하기 싫음 돈을. 보내라 하는데 본인이. 돈이 필요 하여. 판매 할 목적으로. 연락을 한 경우사기죄가 성립이 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의사 및 기망행위가 인정되어야 하는바, 상대방이 돈이 필요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연락을 한 것이 이러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 계정이 실제로 정지된 것이 맞으며 본인 때문에 정지된 것인지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고 단순히 상대방이 본인에게 책임을 물으며 합의금 등을 요구하는 경우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