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개인정보처리자"로 규정하고(개인정보호법 제2조 제5호), 그가 타인의 동의없이 개인정보 유출을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동법 제71조 제1호). 따라서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 이상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계정을 빌려준 행위로 인하여 사기방조혐의로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감사팀에서 포렌식 조사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규정은 별도 없습니다. 따라서 당사자의 협조없이는 이를 진행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계약에서의 대금 반환에 관한 문제는 형사처벌 사유가 아니라 민사로 해결해야 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술을 마셨다는 것으로 폭행행위가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하여 상대방을 잘못만나면 고소당하여 형사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이트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 한 기재된 행위에 대하여 실제 사건화가 될 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례는 층간소음의 경우에도 수인한도를 넘어섰다고 인정된다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법웹툰을 본인 휴대전화기기에 저장하는 행위는 불법복제도 저작권법위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의 경우에는 해지의 효력이 3개월이 지나야 발생하기 때문에 1개월 뒤에 해지해달라는 요구는 근거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사가 구속영장을 재청구 하는 방식으로 재구속을 시도할 수는 있으나, 즉시항고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능성은 낮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