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발언경위 및 내용으로 봐서는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발언한 것으로 보여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아 불기소확률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주병으로 위협을 하는 행위는 특수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어 고소를 진행할 수 있고, 처벌수위는 상대방의 전과유무를 봐야 하나 초범이라면 벌금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이사를 갔는데 임대인이 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다. 이 경우,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할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법제1108조(유언의 철회) ①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써 유언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유언자는 자신의 유언을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자수를 한다고 하여 친구에게 범인의 신상을 그대로 공개해주지는 않습니다. 자수는 감형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고소는 고소장을 경찰서에 접수하면 고소인 조사를 한 뒤에 피고소인 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댓글을 작성하는 현 시점 이미 석방결정이 이루어져 실익이 없으나, 항고를 하면 집행이 정지됩니다. 법원은 구속기간 만료 이후의 기소라고 보아 취소결정을 내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는바, 범인을 알게 된 날이 언제인지를 기준으로 해야지 게시글 작성일자를 기준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서울가정법원에서 발표하는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따르면, 부모소득이 400만원이라는 기준으로 약 100만원 정도의 양육비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공식적인 부분이라면 만 나이를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일상생활에서는 아직까지 만 나이와 연 나이가 혼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