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가족이라고 하여 구성원 중 일부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느끼는 솔직한 감정을 가족들에게 이야기하시고 힘들다는 점을 말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바, 여친의 부모님이 여친의 부정행위를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가능성은 낮아 충족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카카오톡과 같은 메신저로 약정한 것도 법적으로 유효하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하여 채무이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몰카가 처벌되는 경우는 성적인 모습을 촬영하는 경우인바, 이러한 의심이 되는 사정이 있다면 경찰에 신고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는 고발과 그 취소의 방식 또는 이에 관한 절차는 같지만, 고발의 경우는 대리를 인정하지 않으며(고소는 대리가 가능합니다) 기간에 제한이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법률서적을 읽거나 유튜브 등 법률관련 영상을 보는 방법, 법조인이 하는 강연을 듣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배우자의 현 거주지를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면 공시송달제도를 이용한 이혼소송절차 진행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만 16세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그의 동의가 있거나 합의하에 했더라도 강제추행죄로 형사처벌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에서 패소를 하면 3심제로 총 3번의 재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항소를 할 수 있고, 이러한 절차를 모두 거쳐도 패소확정이라면 더는 민사로는 청구가 불가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반환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기 때문에 임차인은 이를 주장하며 계속 거주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차임지급의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임대인이 이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보증금에서 공제를 하라고 주장할 권리까지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