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약식기소는 검사가 법원에 벌금형을 내려달라는 내용으로 기소를 하는 행위를 말하고, 약식명령은 법원이 검사의 약식기소를 받아들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내용으로 내린 판결문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카카오톡으로 연락을 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나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전화연락부터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결국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기준으로 이송을 요청하겠다는 것인바, 이미 1심에서 이송신청이 기각된 바 있고, 서울서부지방법원이 관할권이 없는 상황도 아닌 것으로 보여 인용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무래도 같은 재판정에서 계속하여 있다보면 친분이 생길 수 있으나 이는 개인차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사법연수원 기수를 토대로 친분을 법정외까지 이어나가는 경우가 있었을 수 있으나, 요즘에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어 문제될만한 행동은 잘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곰팡이가 발생한 원인부터 특정되어야 합니다. 임차인의 사용과실이라면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 자체의 하자라면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건 당사자명을 안다면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사이트를 통해 진행경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판사 등 내부망에 접근할 수 있는 자는 이를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원이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연령, 직업, 사회적 지위, 재산 및 생활상태, 피해로 입은 고통의 정도, 피해자의 과실 정도 등 피해자 측의 사정에 가해자의 고의, 과실의 정도, 가해행위의 동기, 원인, 가해자의 재산상태, 사회적 지위, 연령 등을 고려하게 됩니다.따라서 일률적으로 100-200만원이 인정된다는 것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연예인이 피해자인 경우 정신적 충격으로 업무를 하지 못했다면 휴업손해가 일반인보다 크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계약서의 내용에 관하여 당사자간 합의로 내용을 변경하였다면 합의된 내용이 우선하게 됩니다. 기재된 내용상 문자로 기존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문자가 우선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법상 패소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판결문에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한다고 기재된다면 원고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④ 제1항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하여는 제6조의2를 준용한다.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갱신청구권행사의 경우, 묵시적 갱신 해지의 효력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3개월이 도과하면 중도해지가 가능합니다.갱신을 한 계약은 이전 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중개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굳이 새로 계약을 중개사를 통해 하자고 하는 경우에는 협의로 정해야 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