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거짓말 탐지기 조사는 임의수사이기 때문에 이를 반드시 해야할 필요가 없습니다. 형사에서 증명책임은 수사기관에 있으니, 질문자님은 사실대로 진술하면 됩니다.무고죄는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집주인으로서는 이사짐센터 직원을 의심할만한 상황이기는 해서 무고죄 역고소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구두약정을 임대인이 임의변경한 점에 비추어 변경된 사항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④ 제1항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하여는 제6조의2를 준용한다.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갱신청구권행사의 경우, 묵시적 갱신 해지의 효력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3개월이 도과하면 중도해지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보다 빨리 해지를 하려면 결국 합의에 의한 중도해지 밖에 없기 때문에 해지 자체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지, 위약금이 별도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보증보험이 거절된 이상 임대인을 상대로 하여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첨부사진을 보면 판매글에 사진을 첨부한 것으로 보이는바, 해당 사진에 문제되는 부품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정직처분을 받았다고 하여 출입국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갑이 을의 집에 자신이 판매하는 물건을 가져다 놓았는데, 이를 본 을이 갑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물품가액을 이체하는 경우에 해당 물건에 대한 계약이 묵시적으로 체결되었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변호사선임비용에 대한 답변은신고사유이기 때문에 답변이 어렵고, 사무실마다 차이가 있다는 정도만 답변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법제152조(공중접객업자의 책임) ② 공중접객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임치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업주이 과실로 분실이 되었다면 그에게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헌법재판소에서는 간통죄 규정이 개인의 성적인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여 위헌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