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은 송장번호와 사용계좌의 동일성을 토대로 a가 질문자님과 계약을 체결한 미국 해외배송대행업체와 동일한 업체라고 주장하겠다는 것인바, 위 내용만으로 위 두 업체가 동일한 업체라고 단정짓기 어려워 소송을 하더라도 피고가 아니라는 사유로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본안소송전에 가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물품가액이 소액이라면 보전의 필요성이 결렬되어 인용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흡연부스 설치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이는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무부에서 발간한 2024년도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2023년도 여성수감자의 수는 2991명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헌법재판소법제6조(재판관의 임명) ①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재판관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한다.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3명, 국회에서 3명, 대법원장이 3명을 임명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에 신고하는 것은 처벌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이지 환불받는 절차가 아닙니다. 환불이 궁극적인 목적이라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구매자가 주장하는 하자가 외관상의 하자에 대한 것이고, 직거래과정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면 판매자인 질문자님의 기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구매자가 과실로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잘못이 있기 때문에 환불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파악으로 해당 재산별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비트코인, 주식, 인터넷뱅킹 계좌 모두 추심가능재산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은 아동과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한해 인정하던 위장수사(신분비공개수사, 신분위장수사)를 성인 대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기재되었습니다. 따라서 성인에 대한 위장수사는 근거가 없는 상태였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강력팀에는 팀원들이 여러명이 있고, 각자의 자리에 전화기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뒷자리 번호만 다른 경우가 있는 것이 이례적인 경우가 아닙니다. 보이스피싱이 우려된다면 해당 경찰서 공식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질문자님에게 연락온 번호가 실제 번호인지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