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는 형사처벌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로, 돈을 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은 계약 존속 중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므로(민법 제623조), 이에 따라 수리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수리를 요청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피의자가 흉기로 생명의 위험을 가할 정도인바 정당방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으로는 질문자님의 개인적인 의견에 따른 사유로 보여 수사관기피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국민연금법제115조(시효) ① 연금보험료, 환수금, 그 밖의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환수할 권리는 3년간, 급여(제7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반환일시금은 제외한다)를 받거나 과오납금을 반환받을 수급권자 또는 가입자 등의 권리는 5년간, 제7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각각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개정 2009. 5. 21., 2017. 10. 24.>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장을 접수한지 한달밖에 안 되었다면 언제쯤 결과가 나올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인지액 납부가 필요하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을 내리니 이를 확인하고 납부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있습니다. 압수수색이 급박하다고 판단된다면 우선 집행하고 이후에 사건을 정리하여 이송하게 됩니다.압수수색영장을 받아서 이를 집행한 것으로 보여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영장집행의 비밀성을 유지하기 위한 취지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약정위반으로 민사소송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손해배상청구를 하거나 약정이행청구를 하게 될 것입니다.강제집행을 당하게 됩니다.이자비용 및 위약벌 규정이 있다면 위약금 청구가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질문자님이 기재된 내용상 무슨 근거로 역소송을 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2096 판결도박죄에 있어서의 위법성의 한계는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재물의 근소성, 그밖에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등 모든 사정을 참조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판례는 위와 같은 기준으로 도박죄 성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