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매매처벌법에서 성매매 미수행위는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위 내용으로 처벌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변제를 약정한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민사로 해결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단 질문자님이 도수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고지를 하지 않은 부분은 분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사기죄 성립가능성은 낮고, 환불에 대하여는 다툼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중요사항이라면 환불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아무런 입장표명을 하지 않고, 언제까지 해야한다는 강제규정도 없어 사실상 현재로서는 재판관 외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을 유포해야 성립하는 것으로 기재된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명예훼손죄는 진실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성립할 수 있으나, 기재된 내용상 고의부정으로 처벌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주어지지 않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는 상대방과 임의로 연락을 해야 하는 것이지 법원에서 이를 조율해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개명허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이름이 가지는 사회적 의미와 기능, 개명을 허가할 경우 초래될 수 있는 사회적 혼란과 부작용 등 공공적 측면뿐만 아니라, 개명신청인 본인의 주관적 의사와 개명의 필요성, 개명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효과와 편의 등 개인적인 측면까지도 함께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므로,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함이 상당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9. 8. 13.자 2009스65 결정).위와 같은 사유로 개명이 불허될 가능성은 높아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의 경제능력이 부족한 상황으로 보이는바, 임대인을 신뢰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보증금반환청구 소송 등 법적인 조치를 취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색상을 속인 것이 아니라면 구매자의 단순볌심에 의한 환불요구이기 때문에 이를 받아줄 의무는 없고, 환불의무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는 합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돈을 주는 경우는 드뭅니다.벌금형 처벌도 전과기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