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둘다 적용되는 범죄입니다. 고소와 고발 모두 상대방의 처벌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고죄 적용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채무이행을 강제하기 위해서는 결국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여 강제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세입자가 못 나간다고 버티면 법적인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바,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보기 어렵고, 해당 세입자와의 관계는 임대인이 정리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이를 정리하지 못한다면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능합니다. 소액절도건도 절도죄로 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고소를 진행하면 수사가 진행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계좌이체를 통해 보낸 것이고, 이것이 공개된 것도 아니라면 공연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리적으로는 이혼소송중이라면 혼인이 파탄되었기 때문에 상간이라고 보기 어려우나, 상간소송이 진행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끝나고 시작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다른 계약서라면 문제됩니다. 질문자님이 서명을 해주었다면 해당 계약서를 읽어봤든 아니든 동의를 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딥페이크물 시청행위는 처벌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위 사이트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 한 사건화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산부전용주차장입니다. 임산부 전용 주차장은 2013년부터 시작이 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양육비는 자녀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 지급하는바, 민법은 만 19세를 성인으로 보기 때문에 그 전까지 지급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