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차단을 한 것은 형사고소여부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번개장터 시스템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구매자가 번개장터측과 소통하거나 그가 민사로 해결해야 할 부분입니다.횡령죄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종전과가 있는 부분은 양형에 크게 연락을 미치지 않고, 소액절도건이기 때문에 소액벌금형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채무를 불이행하는 문제는 형사처벌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소액변제를 했다는 사유만으로 고소할 죄명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요청은 할 수 있지만, 수용가능성은 낮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관리주체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촬영자료를 보안 및 방범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거나 타인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정보주체에게 열람 또는 제공,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범죄에 대한 재판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촬영자료를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고소인이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만을 편집하여 제출하였고, 질문자님은 이에 대한 반박을 한 것으로 보여 불송치결정이 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불친절한 응대는 법률위반사항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해당 상담원이 소속된 회사나 기관에 민원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와 같은 발언만으로는 이러한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처럼 위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이를 근거로 판단을 내렸다면, 이례적인 사건이기 기억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인권위원회의 결정에는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이를 무조건 수용해야 할 법적인 의무는 없고, 권고적 효력만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우려처럼 공증을 쓰는 것은 시간만 벌게 해주는 것에 불과할 것으로 보여 민사소송후에 강제집행하는 방향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