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입 합산의 60%가 공식처럼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협의로 정할 수 있고, 협의가 안된다면 법원의 판단을 받아 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휴대전화에서 최근 설치된 파일목록을 확인한 뒤 설치되어 있는 파일을 삭제하는 조치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선고유예는 범죄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범죄인에 대해 일정한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특정한 사고 없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위 내용은 명예훼손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신고가 되는 경우에 질문자님에게 공익적인 목적이 있었느냐에 따라 처벌여부가 달리 판단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결정문이 확정되면 확정된 민사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동일한 내용으로 민사소제기를 했다면 이를 유지할 실익이 없습니다.

경범죄처벌법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40.(장난전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화·문자메시지·편지·전자우편·전자문서 등을 여러 차례 되풀이하여 괴롭힌 사람위 규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유사한 사실관계라면 사실관계 부분은 유사하게 기재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각 죄명이 다른바, 죄명에 따른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기재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사를 나갔다고 하여 고소권한이 제한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사 후에도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아청물인지 몰랐다는 것은 수사를 통해 판단을 받아야 할 사항으로, 아청법위반이라면 포렌식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항소를 한다고 하여 벌금액수가 무조건 줄어들지 않고, 항소이유가 받아들여져야 합니다.분할납부 요건을 충족한다면 가능하고, 분할납부는 6개월 이내로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