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 입장에서는 임차인이 경제력이 부족하다면 더는 임대차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실익이 없기 때문에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해지를 주장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의사라고 하여 환자를 폭행해도 된다는 규정은 없고, 위와 같이 밀치는 행위도 폭행에 해당하나 기재된 내용상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여 고소를 하더라도 원하는 증거가 나올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대표이사와 별도 친분이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인사를 안하는 것에 대한 항의표시로 해석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CCTV 영상에 해당 인물이 명확하게 촬영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검거시간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CCTV영상 외 다른 증거가 없다면 경찰은 그의 동선을 추적하여 그를 특정할만한 단서를 찾아야 하기 때문에 2-3개월 이상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미 남자쪽의 귀책사유가 충분한 상황이기 때문에 집을 나온다고 하여 불리하게 작용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집을 나오고 빠른 시일 내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액사기건이고 미성년자라면 보호처분일 가능성이 높고, 상습범이거나 전과가 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통상적으로 1-2호정도의 보호처분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은 구매자가 수령을 거절하며 환불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으로, 자신의 재산상 이익취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사기죄 성립보다는 민사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사의 판단은 헌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판결내용상의 이유만으로 징계요청을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서명을 해도 무방하나, 추후 법률분쟁이 발생했을때 서명의 진위여부가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토대로 진행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전재산을 특정자녀에게 지급을 하는 경우 다른 자녀들의 유류분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시 패소하여 지급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