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윤석열 대통령은 현재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을 진행하고 있는바, 하야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탄핵심판은 그대로 종료되겠지만 형사재판은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어머니가 채무자로 되어 있다면 어머니로부터 상속을 받는 경우가 아닌 한 질문자님이 해당 채무를 변제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백히 인식되느냐 안되느냐는 결국 판사가 판단하게 될 것인바, 실제 아동, 청소년임에도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가능성은 낮으나 실제 그렇다면 아청법위반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재판부에 다시는 마약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마약재범방지교육"으로 검색하여 나오는 교육을 수강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첨부사진상의 발언에 다소 과격한 표현이 있으나 전체적으로 경멸적인 감정표현을 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실명으로 채팅방에 참여했더라도 해당 채팅방 참여자들이 이를 통해 피해자를 알았다는 사정이 있어야 특정성 요건 충족으로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벌금은 피해자에게 가지 않고 형벌이기 때문에 국가에 귀속됩니다.피해자는 형사절차에서 합의하거나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방법,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방법으로 피해회복을 시도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떠보지 마시고 명확하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질문자님이 어떤 지위에서 조사를 받으러 가야 하는 것인지 물어본다면 보통의 경찰관들은 알려줍니다.입건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조회가 안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이전 거래내역을 토대로 가품인지 몰랐다고 주장하면 되고, 가품인지 알았다는 부분은 고소인(명확하게는 수사기관)측에서 증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인터넷에서 상담만 하는 변호사가 있는지 의문이고, 이들이 변호사업무 조차 전혀 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변호사들은 자신의 업무를 하면서 겸업으로 인터넷 상담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