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이트를 접속만 해도 범죄인가요?

Question

법률에 관심많은 학생입니다

만약 어떤 사이트를 들어가려고 시도했지만, 법적인 이유로 막힌 사이트라는 것이 확인되면, 그 사이트에 접속만 해도 불법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단순히 불법사이트에 접속만 했다는 사유만으로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떠한 사이트인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현행 형사법을 고려하더라도

어떠한 사이트에 '접속'하는 행위 자체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