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법 사이트를 접속만 해도 범죄인가요?
법률에 관심많은 학생입니다
만약 어떤 사이트를 들어가려고 시도했지만, 법적인 이유로 막힌 사이트라는 것이 확인되면, 그 사이트에 접속만 해도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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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단순히 불법사이트에 접속만 했다는 사유만으로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떠한 사이트인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현행 형사법을 고려하더라도
어떠한 사이트에 '접속'하는 행위 자체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